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보며,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다를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 때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루누리 시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거나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위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이미 7월급여가 전액 지급된 경우에는 8월 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영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삭감된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서 업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해당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 관련 기준이 없이 단지 연봉계약서만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