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의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지급은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어 임금전액이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종기)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1.5×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신 근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당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상기 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주휴일)근로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9시간*1.5+8시간*1.5+7시간*2= 39.5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