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의 성격이 근로제공이 아닌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사업장에서 학습하기 위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나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이 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산재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기간이 장기구속수당 지급 시 근속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입니다(11+15+15+16). 따라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36일이라면 나머지 2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치료를 권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를 거부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한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2. 해당 규정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한 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