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와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숙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이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하여 변경하였고 실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그렇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자격을 보유함에 따라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자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선사용(가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병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 기간과 4대보험 가입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7.1.자 취득, 8.1.자 상실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