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 및 승급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체력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육 자체가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2.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이라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기간을 무급휴직기간으로 정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유서 횟수는 1회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보낸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한다면 이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유서 제출 횟수만으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