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발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9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관계에 따른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 제출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급여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및 구직급여 지급은 회사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할 의무만을 집니다. 다만,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합니다(동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를 들어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7.1. 임금을 8.1.에, 8.1. 임금을 9.1.에 받고 9.2.에 이직한 때는 7월 임금이 1개월, 8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로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바, 이를 월차 즉,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연차휴가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