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공무직이고 임금계산은 시급이구요 . 각종수당 있습니다.

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결과가 나왔아요~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교섭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임금 협상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 인상률이 최저시급 인상률 보다 떨어진 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노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할 경우 노사 협상에 따라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이 책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 무효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정한 임금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노사협상시에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급협상을 통해 최저시급이하어 합의하여도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시급으로 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단체협약이 노사간의 합의로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합의를 할수는 없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고 임금계산은 시급이구요 . 각종수당 있습니다.

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결과가 나왔아요~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 교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내년도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아직 내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