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없는 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상 범죄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수당이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 직원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노동청 조사 과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48시간에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4시간(8시간×0.5)분만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그믈 근로자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되는 바, 남은 1년 2개월에 대하여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 연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개인에게 보장된 각종 휴무 및 휴가와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조항만 보자면 보너스 지급 기준이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제반 사항에 관하여도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보너스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