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진정/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없어 고소/고발하는 행위를 남발한 때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해야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일정 요건 충족시 각각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각각 중복하여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2. 별도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통역을 해줄 사람을 배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출석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은 200만원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개근한 때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굳이 무효화 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보좌하는 비서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