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하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서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부담은 가입자가 지는 것이고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차액에 대한 추가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전이라면 별도의 전원 절차 없이 병원을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하여 대행이 가능하나,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의 경우는 대행이 불가하고 치료가 지난 시일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리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산재 지정 병원에서 요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기 사유를 불문하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연 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취업하게 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기기간(실업신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재취업한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취업한 때는 그 지급이 제한되는바,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축가를 불러 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취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피보험기간은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