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내용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3.7.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수준 및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 5일제로 근무일수를 변경하도록 근로자와 합의한 때는 이미 1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을 시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징계해고가 곧바로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 및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아닌 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