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규정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60세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자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 2일 근무한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7.1.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잔여연차휴가일수에서 1일만 차감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이를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 및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7.4.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적어도 2023.4.15.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4.28.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