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4대보험 가입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는 바, 노동절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더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제안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자와 같이 매년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32/40*8시간)이 맞으나, 실제 6.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것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사하는 주에는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을 초과할 수도 미달할 수도 있으나,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