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직계가족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려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메인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으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겸직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6.5.에 근로 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였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 61,568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