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가 7월에 이중고용보험을 해지를 했는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보수액이 적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대기업에서 직무급제라는 제도가 나왔던데 정말인가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너 그만두라는 의미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직무급은 성과와 매칭하는 게 아니라 직무의 난이도에 따른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1000
- 주휴수당관련해서 물어볼 부분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근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다만, 7.1.에 입사한 것이라면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일용직도 산재가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1000
- 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000
- 퇴사2년 인정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상기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통상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후 회사협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때는 추후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소급분을 OO년 OO월 OO일까지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편의점에서 공병거부로 과태료.. 알바입장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 처분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점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점원이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0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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