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성과급'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금/성과급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정부가 장시간 근로시간을 근절하지 않고 역행하는 제도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주 4일제 근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현 정부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시간 근로하는 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등재 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월 통상임금산전기준시간수는 235.07시간이었으나, 토요일 근무를 격주로 변경한 때는 222.0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종전 3백만원/235.07= 12,762원에서 3백만원/222.04= 13,511원으로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