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부서가 폐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 또는 회사가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아 산재신청이 불가한 때는 공상처리를 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2. 기숙사의 설치 장소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4. 기숙사의 면적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다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1년간 지급된 정기상여금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각각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때는 법적으로 그 계약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를 제외하기로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1주 소정근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