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할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직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해당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 등기를 마친 이사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상 규정된 이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반면 비등기이사는회사의 한 직위에 해당하는 이사. 회사에서의 지위와 업업무 영역은 등기 이사와 같지만, 주주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으며 법률상의 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보지 않으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서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해당 훈련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제공 이후에 훈련에 참여해야 할 것이므로 훈련 시간 전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한, 연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치 전 건강검진이란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5만원~10만원 정도이며,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근로자 검진비용이 부담된다면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