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임금 인상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 1년 단위로 인상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3.1.에 입사한 때는 1년이 되는 2024.2.28.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4.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반대로 종일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중간정산 요건이 아니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여에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월 1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