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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구법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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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서면통보 시점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에 기재된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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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 장부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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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합격 통부 이후 입사 취소 시 법적 책임(근로자 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취소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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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일치해야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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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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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이력이 많을 경우 입찰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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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충원을 요청했을 경우 무조건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사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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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변경 시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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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장에 와이프가 일을 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면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업무지시ㆍ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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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사업장에 대한 질문과 주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로 보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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