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혼을 결혼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혼휴가로 보아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로 변경할 경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며, 2년차는 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진정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1일 4시간이 아닌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을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