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거 유무를 떠나 통상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거 중인 직계가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사용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점부터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시간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