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령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법령이 개정되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또한 수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친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 또한 해고한 사실이 없거나 30일 전에 예고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다시 판단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외근(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다만,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와 농협과의 관계는 원/하청관계로 보여지므로 원/하청관계에서의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퇴직금이 많아지려면, 1)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거나, 2)재직일수가 많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상근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따라서 한 자녀당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단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5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210만까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