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때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가 다른 자는 수행하는 업무 또한 달라야 하는 법은 없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어떠한 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언제든지 사용자의 취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연장근로승인제 등을 도입한 때는 해당 절차를 통한 연장근로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자발적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무상 연장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질문자님 또한 해당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임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