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결근한 때는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금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납부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더라도 미리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 왔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휴업기간 중에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식대가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월 중도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고소건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적자원은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자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 바, 과거 업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발 목적의 평가를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