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에 한하여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납입 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동법 제110조제1호),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때는 3.31.~6.29.까지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170만원/30일*17일= 963,33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상기 근로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약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진퇴사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4.30.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3.5.2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이때, 상여금은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서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