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여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또는 사직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접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책임 귀속에 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법상 임금 반납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한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1.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항공평 결항 및 자가격리되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되,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계약만료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