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나, 협의회는 협의사항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24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인 2023.7.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때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입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러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건의하여 워크숍 또는 아유회를 개최하여 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