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다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고하여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여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를 하면 좋을 것이나 굳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공간까지 가서 상급자에게 인사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처럼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15일*28시간/40시간*8시간= 84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인 월/화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이며, 하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무급휴무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8.5*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급 금액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