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주장에 따라 정황상 퇴사예정자이기에 고의적으로 연봉협상에 응하지 않았거나 연봉결정통보와 관련한 통상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연봉협상이 결렬되거나 연봉협상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인상된 연봉액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퇴지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 공백에 따라 간헐적으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근로가 제공해야 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로 인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1번 답변과 같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4.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실제 지급하는 월보수액과 다르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마지막 근로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업무외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3.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