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1호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1호에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도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도 업무상 질병이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무상이라는 문구가 부상과 질병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병이라고 개인 사유 질병을 포괄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기간은 산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업무외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