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문화에 따라 호칭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직함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하여 회사를 그만 둘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규정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60세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자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 2일 근무한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7.1.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잔여연차휴가일수에서 1일만 차감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