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당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28.~2023.3.2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3.28.까지 근무하고 2023.3.29.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15=4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대리권은 노무사에게 없으므로 행정소송 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면접과정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이의 및 오류가 있을 때는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위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사용자가 경고/견책/감봉 등의 해고보다 경한 징계를 그때마다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한 사실이 없었고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곧바로 한 때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인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또는 사용자의 방침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또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는 달리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