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학교 교사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년 3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봉협상 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수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2023.1.1.)으로 6세 이하(7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72개월 초과), 2023년도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한 때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당 특정 업무 수행 시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근이란, 결근은 물론 외출, 지각,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