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할계획서 등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전적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3051, 2000.1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휴무일 갯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부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려우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지급한 임금내역(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80일 이상입니다.2. 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53,872원(1일 7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 사칭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당시 뿐만아니라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다만, 모든 노무사가 산재에 관하여 정통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재에 특화된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보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