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므로 어느 일방이 휴일근로를 동의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최대 1주 12시간 이내에서 시킬 수 있으며(1주 52시간),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노동강도가 아닌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이상, 해당 사유에 따른 특별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3시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13시가 되기 전까지는 퇴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12시에 퇴근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등 일반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사사용인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실제 개인 사생활 관련 업무가 아닌 수익을 창출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일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제공을 통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자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된 이후 필요한 요양기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청구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