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개시 첫 날 해당 직원이 임의로 퇴사했다는 점에서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경력사칭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는 의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3. 요컨대,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사장이 변경되기 전 후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는 한 2021.11.23.부터 2023.6.15.까지 전체 재직일수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