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3조 제1항,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다만, 60세 정년원칙의 예외가 있으며(대법원장, 대법관, 교육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등은 계급정년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민간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조정담당 공익위원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까지 근무해야 1년이며, 2024.1.2.~7.1.까지 근무해야 1년 6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전제로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고용연장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5조), 특정 노조 지부장이 계속적으로 특정 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 1. 일반직공무원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동규정 제4조), 이 점 참고하시어 정년퇴직을 할지 명예퇴직을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 규정에는 노사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서면합의가 있다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종전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