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는 연차휴가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유급휴직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특별히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가/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외휴가/휴직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회사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 여부를 판단하므로(대법 2008.9.25, 2006두18423), 위 사실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상 유죄판결이 화겅된 경우 유죄판결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범죄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 자체가 징계사유나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7.5.23, 97다9239).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 자체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전이라도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4.6.24, 93다2858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은 2년에 1회(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급 또는 직장가입자 신규 취득으로 현재 사업장 소속으로 2년간 검진대상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 없이 검진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당직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당직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봉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나, 근로계약서가 없어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