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건강검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일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매월 지급받고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과급을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를 위반한 때는 벌금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