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해보시고 반려 시 출퇴근 일지 등을 제출하여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최대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그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0.31.까지 근무하고 11.1.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봉직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해당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로서는 해당 직원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신고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나머지는 해당 직원이 실업신고 및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