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을 제외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계약기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의무가 없으나, 계약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과 질문자님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상기 사유로 진정할 수는 없으며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제도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정외휴가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출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바, 이를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