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는 있으나 미 가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통과하여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6개월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은 입사일이므로, 12.12.~2023.1.11.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1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4대보험료를 제한 실수령액은 190만원 초반대가 나와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대기시간 2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