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인 근무제인 사업장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0개월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산재처리에 준하여 회사에서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바,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고, 특히 직엎병의 경우에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중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임에도 취업을 하여 그 곳에서 임금을 받았는데도 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은 경우 차후에 추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받아놓아야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직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무관리 진단,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담당하는 직무 및 직책에 따라 평가기준 및 평가도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자에 대한 하급자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