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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6개월 파견 계약직, 회사 튀고싶은데 계약서상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문구를 변경할 것을 요구는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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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급여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시급이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일할계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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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거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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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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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단축에 대한 법, 근로단축이 끝난후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즉,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함).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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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빠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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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다시 질 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직원이 24.6.부터 근무하여 영업 양도 후 25.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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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41세 남자인데 실수령 300중반이면 부끄러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령이 300만원 중반이면 결코 적은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행하는 업무, 경력 등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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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날짜 작성 방법(퇴직일을 적으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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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집체교육 대기기간 얼마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차 집체교육까지 대기기간은 1~2주이며 이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실업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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