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상적으로 각 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및 「근로감독관집무배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여 상기 시간 대에 영수증 내역 등이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부여해야 하는 휴가를 초과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임의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1년 이상인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취업할 예정인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무기간이 아니라 해당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때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