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으나, 휴가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육아휴직 중에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전징수해야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에 관한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며, 임금 외의 금전부분에 관한 사항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여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또는 사직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접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책임 귀속에 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법상 임금 반납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한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