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오기재 시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악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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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3주차입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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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이행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경고-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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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에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종전 합의에 따라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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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4. 기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유급휴가 최대 15일). 따라서 4월에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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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질문(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회계연도 연차 관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최대 5일이,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5+15×1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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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과거에 근무했던 법인의 부서명의 경미한 차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부서명을 잘못 기재한 사실만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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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가지않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더라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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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금체불 합의를 이런식으로 제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5년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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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5.~2023.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비례계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회계연도가 1.1.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3.1.1.에 15×361÷365= 14.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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