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 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구보조비 및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을 줄이더라도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든 만큼 상여금도 줄어들므로 이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해당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11.5일입니다(15-3.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서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서에 해당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로 보이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 역시 추후 따로 고용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형태는 1일 단위로 근로가 시작하고 종료되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 상실신고 또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역시 추후 따로 고용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때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00만원/30일*23일= 2,300,0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시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