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5년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5.~2023.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비례계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회계연도가 1.1.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3.1.1.에 15×361÷365= 14.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이 20% 삭감되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를 수급하려는 자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수급을 원치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1.자로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4.30.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