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시행령 제34조).'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작성/교부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에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해야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으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입으로 잘못 체크하였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되는 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려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해당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받아들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은 때는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