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을 것2.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례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구조상 근무장소 변경이 불가능한 때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여 최대한 피해자와 분리되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일수는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니저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라면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