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나머지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재택근무를 전제로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재택근무를 한정하지 않은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산정방식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4년을 초과한 잔여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수습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고 위반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캐디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