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2개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재신청의 주체는 재해근로자이고, 산재 승인 결정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즉, 회사는 추후에 산재가 발생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산재처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2.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 및 경력인정 여부 등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재량이 넓게 인정되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개근한 때는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250만원이 어떤 임금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었을 경우, 그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