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2023.1.1.)으로 6세 이하(7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72개월 초과), 2023년도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한 때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당 특정 업무 수행 시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근이란, 결근은 물론 외출, 지각,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므로 어느 일방이 휴일근로를 동의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최대 1주 12시간 이내에서 시킬 수 있으며(1주 52시간),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노동강도가 아닌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이상, 해당 사유에 따른 특별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